'32조 추경' 국회 통과…정부안 대
'32조 추경' 국회 통과…정부안 대비 1.3조 증액지방에 사는 대다수 국민1인당 25만→28만원 확대인구감소지역엔 5만원 더추석 전까지 2차 지급 완료◆ 이재명 시대 ◆ 1인당 15만~50만원씩 지급하는 '민생회복 소비쿠폰' 시행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안내문이 붙었다. 뉴스1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며 이달 말부터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, 최대 55만원의 '민생회복 소비쿠폰'이 지급될 전망이다. 이날 여당은 정부안 대비 1조3000억원 증액한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켰다.우선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소비쿠폰 발행에 들어가는 국비 지원 예산 규모가 1조9000억원가량 늘었다. 70~80%였던 국비 부담률을 최대 90%까지 늘리고,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3만~5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.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,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 등으로 지급된다. 개인별 소득과 거주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.1차로는 소득 상위 10%와 일반 국민에게 15만원씩,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각 30만원, 40만원이 지급된다. 2차로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. 아울러 1차 지급 시 비수도권 국민은 3만원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(84개 시군) 거주자는 5만원을 각각 더 받는다.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%는 최소 금액인 15만원을, 농어촌 낙후지역의 기초수급자는 최대 55만원을 받게 된다. 애초 정부는 소득별 차등 지급과 인구감소지역에 2만원씩을 더 주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.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 국민에게 3만원씩 추가 지원하도록 바꿨다.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한 후 첫 기자회견에서 "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정의 가중치를 줄 지표를 만들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"며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. 이에 따라 정부 지출액도 늘어날 전'32조 추경' 국회 통과…정부안 대비 1.3조 증액지방에 사는 대다수 국민1인당 25만→28만원 확대인구감소지역엔 5만원 더추석 전까지 2차 지급 완료◆ 이재명 시대 ◆ 1인당 15만~50만원씩 지급하는 '민생회복 소비쿠폰' 시행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안내문이 붙었다. 뉴스1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며 이달 말부터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, 최대 55만원의 '민생회복 소비쿠폰'이 지급될 전망이다. 이날 여당은 정부안 대비 1조3000억원 증액한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켰다.우선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소비쿠폰 발행에 들어가는 국비 지원 예산 규모가 1조9000억원가량 늘었다. 70~80%였던 국비 부담률을 최대 90%까지 늘리고,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3만~5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.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,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 등으로 지급된다. 개인별 소득과 거주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.1차로는 소득 상위 10%와 일반 국민에게 15만원씩,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각 30만원, 40만원이 지급된다. 2차로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. 아울러 1차 지급 시 비수도권 국민은 3만원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(84개 시군) 거주자는 5만원을 각각 더 받는다.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%는 최소 금액인 15만원을, 농어촌 낙후지역의 기초수급자는 최대 55만원을 받게 된다. 애초 정부는 소득별 차등 지급과 인구감소지역에 2만원씩을 더 주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.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 국민에게 3만원씩 추가 지원하도록 바꿨다.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한 후 첫 기자회견에서 "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정의 가중치를 줄 지표를 만들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"며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. 이에 따라 정부 지출액도 늘어날 전망이다. 정부안의 중앙정부 지출액은 10조2967억원이었는데, 비수도권 추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국비 보조율 상향을 통해 약 1조8742억원 늘어난 12조1709억원이 될
'32조 추경' 국회 통과…정부안 대
